[2026 국감] '김태규 질의 금지' 논란으로 운영위 국감 중지…與 "내란 옹호 용납 못 해"

한병도 "질의하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윤용근 "與, 몇 주째 같은 발언만 반복"

"의원 국감 방해할 요소 없어"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 천준호, 김승수 여야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다 파행됐다. 여당은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김 의원에겐 질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운영위 국정감사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김 의원에 대해 사과와 운영위 사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오후에 출석했는데, 사과를 듣고 싶고 국민의힘에겐 운영위에서 사임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도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될 수 있도록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의 발언 이후 여당은 잇달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김 의원이 퇴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김 의원이 즉각 사과하면 운영위에서 다음 일정을 존중해 줄 수 있지만, 사과하지 않으면 운영위를 계속할 수 없다"며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윤 전 대통령이 내란범이 아니면 누가 내란범인가. 이런 분이 국회의원으로 있고 버젓이 운영위에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거들었다.

임미애 의원은 운영위가 지난 2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을 언급, "위원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음에도 이 자리에 들어와서 발언하는 것은 위원회 의결을 무시한 행위"라면서 "한 위원장은 이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 주길 바라며, 여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지속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하도 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찾아봤다"며 "제척과 회피 13조 규정 외에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근거를 들어야지 왜 뜬금없이 몇 주째, 몇 번째 같은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최소한 운영위라면 국정감사 법률에 의거해서 제척 대상인지 회피 대상인지, 그렇다면 무엇이 회피 대상인지 명확하게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운영위에 계속 있는 문제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각성을 말한 바 있다"며 "위원장이 보더라도 김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믿기 힘든 이야기이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과 책무를 저버린 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유이며, 내란을 옹호하는 인사가 운영위에 소속돼 오늘 질의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김 의원이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김 의원 퇴장에 대해 논의하라고 발언한 이후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