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216조원 돌파…건보·비급여·실손보험 연계관리 권고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의료비 지출 관리 필요성 확대

정부는 29일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국민 의료비가 연간 2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건강보험과 비급여, 실손보험을 연계해 의료비 부담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비 지출 구조와 건강보험 보상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이 논의됐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24년 기준 21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가계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전체의 30.9%를 차지했다.

권고안은 의료비 지출 규모뿐 아니라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함께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방과 건강관리 강화, 의료비 지불체계 개편,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 등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질병 발생 이후 치료에 집중된 의료체계를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이 실제 예방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노인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요양,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퇴원 이후 재택의료와 재활,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의료역량과 접근성을 우선 확보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고려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진료량 중심에서 의료의 질과 환자 건강성과를 함께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권고했다.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역량과 지속적인 환자 관리에도 보상하는 혼합지불체계를 도입하고 시범사업과 성과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적정 진료량과 의료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출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은 필수의료와 건강가치가 높은 분야에 우선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비급여, 실손보험을 별개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기준으로 연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을 검토하고 제도 변화가 민간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전체 의료비를 대상으로 중기 전망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비 총액에 획일적인 상한을 설정하기보다는 국민 건강과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형평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