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與 '한강버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세훈 고발에 "악의적 정치공세"

박주민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 내세워 공개석상서 허위 사실 공표"

서울시 "발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 외면한 악의적 사실 왜곡"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소속 이해식·박주민·이용선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이 한강버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비리 은폐로 몰아가는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지켜봐야 한다"고 반발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해식·박주민·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같은 해) 10월2일 서울시장 명의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의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서)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오 시장 본인이 수신한 감사원 공문에 명시된 각하 사유는 '서울시 자체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며 "결국 오 시장은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을 내세워 공개석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공식 발표한 올해 3월 17일에도, 전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부실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말했다"며 "해당 감사는 리베이트 의혹을 다루지 않았고, 오 시장은 이미 지난해 9월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각하될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감사원 감사 청구'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에는 감사원이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한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특정 건조업체의 이름까지 명시하며 계약 과정과 비용 증가에 대해 별도 감사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의혹 규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호 대변인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에도 서울시는 올해 7월14일부터 자체 조사를 재개해 30여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당초 11월 완료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도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최상층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런 정치공세로 의혹이 무차별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호 대변인은 "지난해 11월20일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몰아가는 것 역시 발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외면한 악의적 사실 왜곡"이라며 "당시 시정질문은 서울시의 자체감사 착수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으며, 오 시장은 자체감사만으로는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별도로 감사를 청구했던 경위와 당시 감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각하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 요청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추가 감사가 어려웠던 상황 등 전반적인 감사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실제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외면한 채, 일부 표현만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라며 형사 고발까지 한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의 한강버스 관련 고발은, 벌써 70만명이 탑승해 만족율 96%, 재탑승 의향 89%에 이를 만큼 이미 시민의 평가가 내려진 한강버스에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민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역시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