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이미 세 차례 미룬 민주당, 정책 신뢰성 흔들리나 등 [10/29(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시스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이미 세 차례 미룬 민주당, 정책 신뢰성 흔들리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에서 과세 원칙·정책 신뢰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과세 인프라가 미비해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다. 과세가 또다시 연기될 경우 네 번째 유예가 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의 준비 부족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내 이견이 이어지면서 추가 점검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유예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정 간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과세 시행을) 3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좀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과세 시점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 정비 문제도 거론됐다. 오기형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 전반적인 지원·육성 등 기본적인 흐름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내년이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자료 확보 격차와 가상자산 파생상품, 손실 이월 공제 등도 주요 검토 사항으로 논의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청년층의 우려 등을 언급했다. 그는 "시장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 불신·혼란이 있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 우려는 어떻게 경청·반영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시장 환경 변화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해 왔으나, 당정협의회에서도 유예 여부와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과세 시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됐다.

▲스페인서 고속 열차 2대 충돌…최소 46명 사망·한국인 6명 경상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남쪽 톨레도에서 고속열차 2대가 충돌하는 바람에 최소 46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다. 특히 사고 열차에는 한국인 6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톨레도주에서 마드리드발 세비야행 고속열차가 정차 중이던 다른 열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객차 2량이 탈선했다. 에스테르 파디야 카스티야라만차주 정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사망자 최소 10명이 확인됐으며,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페인 일간지 ABC 등은 사망자가 46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당국은 확인해 주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스페인 TVE방송은 “같은 방향으로 가던 두 고속 열차 간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한 대가 다른 기차의 후미를 들이받으며 두 열차가 모두 선로에서 이탈했다”고 전했다. 사고 열차는 스페인 국영 철도회사 렌페(RENFE)와 민간 철도회사 이리요(IRYO)가 각각 운영하는 열차다. 사고 당시 렌페 열차에는 397명, 이리요 열차에는 147명 등 모두 544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스페인 주요 정당들은 이날 예정됐던 활동을 전부 중단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톨레도에서 발생한 심각한 열차 사고에 충격을 받았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당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X에 “현재 최우선 과제는 희생자들을 돌보고 유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응급팀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썼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날 충돌 사고 열차에 한국인 6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수석 주스페인 대사는 “우리 국민은 6명이 탑승해 있었고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故 이건희 6주기 추모음악회 개최…이재용 회장 등 삼성家·사장단 참석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 6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리는 추모음악회가 개최됐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6주기 추모음악회는 이 날 오후 6시40분부터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당신이 먼저 물었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를 비롯,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아비스솔루션(DS·반도체)부문장(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부문장(사장)을 포함해 최주선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삼성 사장단과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공연 전 관람객들은 로비에 마련된 이 선대회장의 6주기 추모 공간을 살펴보고 고인을 추모하기도 했다.

올해 공연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랐다. 2023년 삼성호암상 예술상을 받은 조성진은 3주기·4주기 추모음악회에도 참여한 바 있다. 소프라노 박혜상과 피아니스트 한하윤도 공연에 참여했다.

생전 문화와 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이 선대회장은 기업도 문화 인프라 육성 및 발전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삼성도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다. 삼성은 매년 삼성호암상 예술상 수여와 함께 1997년부터 세계적인 명품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삼성 뮤직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그룹 2대 회장이었던 이 선대회장은 2014년 5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 여간 투병하다가 2020년 10월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삼성은 이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매년 특별한 외부 행사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