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여권 결속 나선 李, 보조 맞출까

재제청·증인선서 거부 등 조사…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李, 민주당 중진들과 만찬 예정…사법부 현안 공감대 주목

靑 "별도 입장 없다"…野 "대통령 재판 재개 막으려는 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권 결속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현안에서도 당과 보조를 맞출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당 중진 의원들과의 만찬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문제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돼 향후 당청 간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범위는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국정조사 사유 가운데 청와대와 직접 맞물린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에 반박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드러났다.

논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권한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선서 거부를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국감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가 식사와 주류 구매 등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며 사용 내역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나선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여권 내부의 소통과 결속을 다지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청와대에서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첫 만찬을 갖는다. 송영길·김태년·박지원·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26일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90분간 오찬을 함께하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여권 내 결속을 다지는 행보가 국정조사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당청 간 사전 협의나 입장 공유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중진 만찬에서 사법부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논의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으로 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재판 재개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법원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목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