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조사, 송미령이 제안"…이성권 "더는 국민 속이려 들지 마라"

"송미령, 전수조사 반대했던 사람"

"업무보고서도 전수조사 제안 없었다"

"국민, 李 속내 모두 알고 있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농지 전수조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책임론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관련해 농업인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사과와 반성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에 대해 "우리 장관님(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게 제안하기로 '그거 하는 김에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합시다' 제안을 해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졸지에 '투기꾼'이 된 농업인이 가졌을 상실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더구나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한 농지 소유주들은 생업에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농지 전수조사 책임을 부처 장관 탓으로 돌리는 이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은, 농업인들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이 대통령의 태도는 전 분야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를 지적했던 저는 '장관 탓'을 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에 경악했다"며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도 '농지 전수조사' 제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농림부 국정감사 당시 송 장관에게 '산골짜기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20~30만원 한다'는 이 대통령이 발언한 땅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지지율 하락 이유를 '국민에 대한 존중심 부족'이라 고백했다"며 "이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결코 농지 전수조사 책임을 '장관 탓'으로 돌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는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라"며 "국민은 이미 이 대통령의 속내를 다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