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럽 시위 가장 큰 원인은 저성장…민생회복 체감 정책 총동원"

첨단산업 투자·내수 육성…골목상권 활성화 주문

서민금융 지원 확대…범죄수익 환수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시위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저성장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내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며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의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서민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며 보다 과감한 금융 대책도 주문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데다 사채업자들도 처벌을 우려해 대출을 꺼리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의 공개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국정 기조와 방향, 가치와 지향을 공유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과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공개회의 참석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사법 영역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철저한 환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백억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징역 몇 년을 살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한편 비공개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관련 여론조사 결과 검토 보고를 받고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