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B컷] 조국, 이재명 정부 미래대응기금 정면 비판 "지방에 더 많은 재정 배분돼야"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을 비판하며 지방 재정이 더 확충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국가기금으로, 내년 정부안 기준 규모는 162조 3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기금 조성에 맞춰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지방 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26일 전북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를 현재 방식으로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를 기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의 발언과 최근 조국혁신당의 주장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도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정부·여당과도 각을 세워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힘을 싣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