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권 1등 당첨권 분산배치 숨겼다…동행복권에 추가 위약벌 3000만원

트리플럭 배치구조 2024년 내부 공유 뒤 미보고

현장점검 준비 과정 관련 메일 삭제 정황 확인

판매인 9169명 재계약…이의제기 절차 신설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 앞에서 휴대폰 화면에 나오는 로또 모바일 판매 페이지 뒤로 시민들이 로또를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전자복권 1등 당첨권 배치 구조를 내부에서 미리 알고도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현장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메일까지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안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복권 배치구조 알고도 미보고…메일 삭제 정황 확인

복권위는 전자복권 ‘트리플럭’과 관련한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의 인사조치도 요구하기로 했다.

트리플럭은 복권을 미리 발행한 뒤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 이후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물량에 분산 배치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기획처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지난해 1월 이같은 구조를 인지한 뒤 같은 해 7월 당첨권 배치 제한을 없애 완전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했다.

같은 달 현장점검에서는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확인해 지난해 9월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추가 제보를 받고 지난달 다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행복권 내부에서 2024년 7월 이미 당첨권 배치 구조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복권위는 동행복권이 이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현장점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6일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복권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다.

동행복권에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복권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개편안도 마련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14만명 우선계약 대상 추가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도 확대한다.

복권위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명 등 약 14만명을 우선계약 대상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공포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으로 정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이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수탁사업자는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복권법령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판매인이 이후 무죄판결을 받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반면 판매인의 책임은 강화한다. 판매인이나 종사자가 복권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도 복권 홍보는 나눔·기부 가치 확산과 구매자 편의 개선, 판매점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 8월 18일 시작한 간편결제 앱 기반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서비스는 QR 당첨 확인 웹페이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복권의 공익성을 알리고 판매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점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20주년을 맞는 행복공감봉사단은 활동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넓히고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