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조희대 탄핵, 野는 김혜경 골프…정쟁만 남긴 법사위 국감

오세훈 무죄·격려금 지급 놓고 조희대 탄핵 공방

김혜경 골프 영상 재생 충돌…리디아 고 지목 논란

노경필 "사법부 폄하"…오동운 "고발 땐 원칙대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잘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김호철 감사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 처장.ⓒ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둘러싼 공방 끝에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개별 재판 결과를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맞서는 한편 김 여사의 골프장 이용 경위와 비용 부담을 따져 물었다.

이날 대법원·법무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 국정감사는 오후 11시께 종료됐다. 여야는 오 시장 판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놓고 충돌했다. 김 여사 관련 영상 재생을 둘러싸고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측 인사들이 여론조사 설계와 진행을 논의하고 공표 전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렇게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내란 사건 항소심 감형과 대법관 공석 문제 등도 함께 꺼내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만이 답"이라고 압박했다.

김기표 의원은 항소심이 후원자의 지위와 오 시장·명태균씨의 협력관계를 빼놓고는 송금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특정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며 판결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 무죄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과 연결하는 데 대해 "이런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도 배당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하실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심판권이 집중돼 있다고 추궁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에 따라 판결이나 인사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준비한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관련 영상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상영하지 못하게 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탄핵 공방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로도 이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들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며 국가재정법 위반과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제청 지연과 후보자들에 대한 전화 문제 등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격려금 지급에 대해 예산집행지침 위반으로 주의를 요구했다며 이를 곧바로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탄핵 사유로 삼는 데 대해서도 "재판 결과를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으면 어떤 판사가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예산집행지침 위반을 확인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됐는지도 확인하려 했으나 사용내역에 관한 보존 자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격려금 집행을 보류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지급 방식을 확인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군 골프장 이용 의혹으로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김 여사가 태릉CC에서 프로골퍼에게 이른바 '황제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예약 명의와 골프장 이용료·레슨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고발장을 제출하면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아직까지는 사건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골프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면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가정을 전제로 답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관련 영상 재생을 놓고는 주 의원과 서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서 위원장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국감장에서 재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의혹을 뒷받침할 영상이라며 반발한 뒤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역대 대통령과 가족들도 태릉골프장을 이용해 왔다며 골프장 이용 자체를 특혜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고액 레슨 의혹 역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이 김 여사의 동반자로 지목한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서 위원장과 김기표 의원은 리디아 고가 김 여사와 골프를 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며 주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김 여사의 골프 여부와 비용 부담이 핵심이라며 결제 내역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