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압박 움직임에…국민의힘 "정권 관심사는 오로지 李재판취소뿐"

與, 조희대 탄핵·국조 추진…법무장관 하마평엔 박균택·양부남

장동혁 "李 재판 재개 시 곧장 내려올 판이니 대법원장 직무 정지"

정점식 "李, 온갖 무리수 남발하며 정치적 탈옥 위해 몸부림"

신동욱 "국회 이어 법무부까지 대통령 개인 로펌 만들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여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및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 압박 움직임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과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을 하다가 법원에 철퇴를 맞은 것이다.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잔뜩 겁을 먹었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곧장 끌려 내려올 판이니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막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7.5%에 달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6%에 머물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을 믿고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사법부가 용기를 내면 국민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을 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안보 불안, 한미 동맹의 균열, 부동산 가격 폭등, 코스피 폭락 등 국가적 위기가 중첩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관심사란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취소, 즉 죄지우기뿐"이라고 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정치적 간보기"라며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는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을 잡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다. 탄핵 딜레마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정조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31번 했다. 한 달에 한 번 꼴"이라며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정조사 같은 꼼수를 쓸 바에는 당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라.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로 책임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힘이 사라지고, 총선 직전에 공소취소를 진행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기 전에 공소취소를 미리 끝내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며 정치적 탈옥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또는 이재명 청와대에 없는 네 글자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 공백 네 글자에 공소 취소라는 네 글자를 새겨 넣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오른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두고는 "김승원 사태를 지나고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재명 정부가 배운 것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국회에 들어와 공소취소 문제를 다루더니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맡으려 한다"며 "국회에 이어 법무부까지 대통령의 개인 로펌으로 만들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