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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설에 "제미나이에 '공소취소 적임자' 물어봤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10.25 16:07
수정 2026.10.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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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백현동 변호인…양부남, 李사법리스크 총괄 관리

나경원 "김승원보다 자기 죄 더 깨끗이 지울 사람 찾은 것"

최은석 "법무부 장관은 '李대통령 개인 법률대리인'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양부남 의원(오른쪽) ⓒ뉴시스

국민의힘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해본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자 "제미나이에게 '공소취소 적임자'를 물어본 결과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두 달째 비어 있는 법무 장관 자리에 이 대통령이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한다"며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장관인데, 대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라며 "이번 인선의 본질은 장관 임명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지휘봉을 자기 변호인에게 쥐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 수순은 누구나 알듯 공소취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영장실질심사장에도 함께 들어갔다"며 "그리고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의원은 1년 반 동안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한 사람은 법정에서, 한 사람은 당에서 대통령을 지켰다"며 "이제 둘 중 누가 법무부에서 지킬지를 고르는 중이다. 제미나이에게 '공소취소 적임자'를 물어본 결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자기 사건의 변호인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하겠나"라며 "김승원 전 후보자가 청탁 의혹으로 낙마한 뒤 국민은 더 깨끗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더 깨끗이 지울 사람을 찾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민이 분노해도, 사법 시스템이 흔들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을 법무장관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박 의원과 양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선인가,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 인선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법치와 중립성인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사법 리스크 방어 경력인가"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가 어떤 경고였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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