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홍지선 국토부 장관 “연말 집값 안정화”…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검토

올해 착공 목표 달성엔 “민간 부진”

서울시와 합의 가능한 공급부터 추진

전월세난에 “규제 없는 지방도 매물 감소”

GTX 삼성역은 안전 검증 우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에는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재차 강조했다.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은 민간 공급 부진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집값 전망에 대해 “현재 집값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엔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매주 최장 기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하락세 등을 근거로 연말엔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각과도 차이가 있다.

다만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급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공 물량은 목표에 근접할 수 있지만 민간 물량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급 5개년 계획을 세웠다”며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은 목표치인 26만8000가구를 하회하는 21만8000~23만5000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는 일괄 타결보다 합의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홍 장관은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두고 합의가 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공원 등 이견이 있는 사안은 협의를 지속 진행하면서도 의견이 모인 것은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거주 중심 정책이 전월세난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에는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방에서도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홍 장관은 “규제지역이나 토허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만 지정됐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건이 감소 중”이라며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돌렸다.

또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강화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행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매매 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정비사업 주택을 매수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철근 누락으로 공사가 멈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과 관련해서는 빠른 개통보다 보강공법의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엄 의원이 보강공법 결정 지연을 지적하자 홍 장관은 “다른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공법이라 실제 하중을 받는지 실험하고 있다”며 “결과가 11~12월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속히 개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