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초광역특구 규제 완화 환영…"신속한 입법 필요"

경총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R&D 근로시간 특례 환영"

대한상의 "기업·인재 모이는 산업 생태계 조성 중요"

정부, 내년 상반기 권역별 특구 지정 목표…규제 특례 추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초광역특구 규제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단축과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 규제 개선이 기업 투자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3일 정부의 초광역특구 규제 합리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현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로봇·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초광역특구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속도'와 '유연성'을 꼽았다.

경총은 "고소득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바이오 핵심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초광역특구를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국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등 현장 애로부터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결국 기업과 인재가 모여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겨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해 건의하는 등 특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로봇 등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보상·설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보상, 설계·시공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 관련 절차를 병행해 공장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핵심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별도 특례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라인과 로봇 실증·상용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별로 초광역특구를 1개씩 지정한다는 목표다. 특구에는 320여개 규제 특례를 비롯해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 단축 등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지 않겠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정부의 규제 개선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 정비와 현장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초광역특구법 입법 과정에서 규제 특례의 범위와 기업 지원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