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장겸 "모두의 AI 오류 나면 누구 책임"…배경훈 "책임 분담 명확히 할 것"

"국가가 배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자료 : 김장겸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모두의 AI’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배상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모두의 AI 서비스의 오류 발생 시 배상 책임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다중 모델 구조로 돼 있어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기초연금 수령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AI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를 예로 들며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모두의 AI’라고 하니 국가가 배상해 줄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에 답변을 받아 보니 국가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모델은 다중 모델을 사용하지만, 각 서비스에는 사업 주체들이 있다"면서도 "참여기관 간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