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서 완승…'명태균 대납' 1심 유죄 전부 뒤집혀 등 [10/2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2심서 완승…'명태균 대납' 1심 유죄 전부 뒤집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공모가 모두 뒤집혔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한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오 시장이 2021년 1월 21일께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김한정씨에게 명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는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 주체와 시기, 내용은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며, 두 쟁점의 직접 증거는 사실상 명씨의 진술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거 진술을 재해석하는 경향도 보였다"고 판시했다. 객관적 사실이나 주변 인물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술이 구체화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北김정은 사망설 진짜일까…"발표 시간 지나고도 넘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가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두 인물의 사망 사실을 1~2일 만에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지난 22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에 대해 "김일성이 죽었을 때하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비교해 보면 금방 이것은 사실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오전 2시 사망했다. 북한은 약 34시간이 지난 이튿날인 9일 낮 12시 특별방송을 통해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당시 북한은 김일성이 심장혈관 질환과 동맥경화증으로 치료받던 중 심근경색과 심장쇼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정일의 사망 사실도 사흘을 넘기지 않았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현지지도 도중 특별열차 안에서 급성심근경색과 심장성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다. 북한은 약 51시간 30분이 지난 19일 낮 12시 특별방송을 통해 사망 소식을 알렸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오전 10시부터 중대보도를 예고한 뒤 정오에 사망 사실을 발표했다.

▲[이건희 6주기] 이재용 귀국 직후 참배…삼성家·경영진 추모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별세 6주기를 앞두고 23일 경기 수원 선영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곧바로 부친의 묘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선영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홀로 묘소를 찾은 이 회장은 두 차례 절을 올린 뒤 묵례했다. 이어 술잔을 받아 묘소를 한 바퀴 돌며 술을 뿌리는 등 10여분간 참배한 뒤 선영을 떠났다.

삼성 주요 계열사 경영진도 잇따라 선영을 찾았다. 오전 9시40분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을 비롯한 현직 사장단 5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유족 가운데서는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남편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이날 오전 선영을 찾아 참배했다. 오후에는 전직 삼성 경영진 100여명도 고인의 묘소를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