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4.7조 프론티어 AI…사업 구조 미정

독파모 최종 2곳에 개발 맡기려다 선회

‘몰아주기’ 우려에 별도 공모·출자 전환

16조 투자 구상·예산자료 공개 쟁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맨 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조7000억원을 편성한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의 추진 경위와 출자 구조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프론티어 AI 사업의 추진 경위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 예산 약 5조원과 민간 투자 11조원을 합쳐 총 16조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구상을 거론하며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5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을 하면 기안문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며 사업 기획문서와 지난 5월 29일 재정당국에 제출한 예산안 초안 공개를 요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당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3차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는 2개 기업에 프론티어 AI 개발까지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기존 독파모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000장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갑자기 1만장 이상의 지원사업이 되다 보면 몰아주기 이슈가 있을 것”이라며 “특정 기업 몰아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공고하고 출자 형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 기획 과정에서 작성된 공식 회의록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의한 예산안 초안은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C 설립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출자 구조 역시 미정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규모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공공지분이 당초 51%에서 30% 미만으로 축소된 사례를 거론하며 프론티어 AI 사업에서도 공공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는 공공성을 보장할 구조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산학연 지원과 국산 AI 반도체 도입, 외부 점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론티어 AI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발전과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려면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 범정부 차원으로 기획돼야 될 문제고 준비해야 될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싼 지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와 프론티어 AI가 기술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독파모에서 축적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자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미토스급의 프론티어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GPU 확보뿐 아니라 코딩과 추론 역량을 갖춘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