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첨단기업 돈줄 죈다…AI·반도체 이어 바이오 투자도 차단 추진

미 재무부, 대중 투자 제한 확대안 발표

유전자 편집·뇌·컴퓨터 연결 기술도 규제

중국 외 러시아·이란·북한 등도 대상

ⓒ 데일리안 AI 이미지 생성

미국 정부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투자 규제를 확대한다. 기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중심의 규제에 생명공학과 극초음속 기술까지 추가하면서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미국 자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중국 등 안보 우려 국가에 대한 미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에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 북한, 쿠바 등이 포함됐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사전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팅에 더해 생명공학과 극초음속 무기 관련 기술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유전자 편집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다만 모든 바이오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제약사가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신약 개발 기술만 도입하는 계약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투자하기 전 국가안보 관련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일부 거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민감한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전면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투자 자금까지 제한하면서 미·중 기술 경쟁이 자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