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신현송 "석유최고가격제, 장기적인 제도 아냐"

"유류 가격 억제로 비용 상승 전이 차단…물가 0.6%p 낮춰"

전날 금통위 기자간담회서도 "오래 지속하면 재정에 문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결정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석유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시행할 제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종합국정감사에서 석유최고가격제의 효과를 묻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른 가격 상승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아줬고, 인플레이션을 0.6%포인트 낮췄다고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며 "한국의 경우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지속할 여력은 있지만,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결정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오래 지속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