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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세훈 항소심 선고 앞두고 "무죄 기대"…서영교 '재판 개입' 공세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입력 2026.10.23 11:06
수정 2026.10.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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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통화 녹음, 무죄 입증할 증거"

김태규 "서영교, 법사위원장 사퇴해야"

이준석 "무죄 기대"…차기 권력엔 "의미 없어"

오후 2시 선고…1심 판단 뒤집힐지 정치권 '촉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에서 무죄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선고 전 징역형을 요구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재판 개입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오늘 선고되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은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명태균 씨 스스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했고, 김 씨 역시 본인의 독자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며 억지 주장과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영교 위원장이 전날(22일) 법사위원장 명의로 오 시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도 남아 있다"며 "피감기관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민으로서 말하려 했다면 법사위원장 명의를 쓰지 말았어야 한다"며 "서영교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한 뒤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혁신당에서도 오 시장의 무죄를 기대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저는 무죄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고 현장에 참석할 국민의힘 의원들의 숫자에도 주목했다. 그는 "오 시장이 2시쯤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의원들이 몇 명이 갈까. 그게 사실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 확신하는 분들이 많이 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무죄 판결이 향후 대권 구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반 남았다"며 "차기 권력 얘기가 나오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무죄가 선고되면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고 사법적 부담을 덜 수 있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유지될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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