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SC 상임위 회의 개최…北 대남 확성기 대응책 등 논의

각 부처 다양한 의견 검토…구체적 결론은 내지 않아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위협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대북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 부처가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상임위 회의였지만 최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안보 이슈가 커지면서 더욱 주목 받았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연일 담화를 내고 대남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대남 확성기 재가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 부장은 21일 DMZ 내 대남 확성기 방송 가동 상태 돌입과 새 화력 부대 배치를 언급한 데 이어 22일에는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NSC 회의에서는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한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 확성기 대처 방안을 두고도 국방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간 온도 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데다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군 당국조차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 확성기 재가동을 선택지로 남겨 두긴 하겠지만 실제 이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방송을 중단하며 형성한 대북 유화 스탠스를 철회하는 모양새가 되는데다 남북 대화 재개나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 내 기류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으로 서한에는 최근의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DMZ 지뢰 폭발 및 최근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