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제주공항 지연 ‘대통령 전용기’ 공방…가덕도 공사비 증액도 도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공항 무더기 항공편 지연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전용기 운항에 따른 통제가 지연을 키웠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대통령 방문 전부터 지연이 누적됐다며 반박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협의 지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제주공항 지연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제주공항에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며 ‘이륙 노쇼’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차 제주를 찾았다. 대통령 전용기는 사전 공지된 두 번째 운항 통제 종료 시각보다 52분 늦은 오후 9시 22분 이륙했다.

이날 지연된 항공편은 512편 중 237편으로 파악됐으며 김포·김해행 10편은 야간 운항 제한에 걸려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해당 항공기 탑승객은 1759명에 달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항공기 지연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 대통령 전용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이미 64편이 지연됐다”며 지연 사태를 대통령 전용기 탓으로만 모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와 대해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전국체육대회 선수단의 장비 처리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전부터 지연되면서 (오후) 1시 넘어서 (지연율이) 30% 넘고 2~3시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답했다.

다만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전용기 이륙 지연의 영향을 묻는 질의에 “일부는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에서는 약 6200억원의 부지 조성 공사비 증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원자재·연료비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시공사의 요구가 나온 지 약 4개월이 지났다”며 “공사비 상승분이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에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특별법 개정안 초안에는 계약 체결 전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물가가 올라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물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재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공사비 조정 기준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 시공사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 20일에도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