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만료 임박…대법, 27일 추가 영장 심문

대법, 27일 오후 2시30분 심문…특검·김 여사 측 출석 대상

기존 구속기한 31일 만료…특검, 매관매직 상고심 이유 구속 연장 의견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31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열리는 심문인 만큼 구속 연장 여부를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대법원 청사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변호인들이 출석 대상이다.

상고심 단계에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심문이 열리면 피고인은 통상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법정에는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심문 일정을 정했다.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큰 데다 별건 혐의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어, 심문을 통해 관련 사정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과 관련해 구속된 상태다. 기존 구속기한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매관매직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김 여사의 구속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1심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낮아졌고, 추징금도 2440만원으로 줄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이 쟁점인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에 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