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진숙 제척 충돌부터 X·구글 질타까지…방미통위 난타전 (종합)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일부 인용에…여야, 결정 해석 놓고 충돌

쿠팡 낚시 광고·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이용자 보호 도마…방미통위 “심의·의결 준비”

구글 개인정보 유출·인앱결제 수수료 질타…메타엔 혐오·허위정보 대응 촉구

고광헌 “X 시정 요구 수용률 낮아…정부 차원 대응 필요”…YTN 변경승인 심의 참여도 쟁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점화됐다.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와 불법·유해 콘텐츠 대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검토 과정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일부 인용에…여야, 결정 해석 놓고 충돌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제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줬다”며 “이제는 과방위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도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 의원이 신청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에 대한 국감 제척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에 한해 제척할 수 있을 뿐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의사결정,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 4개 범주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이 유지돼 이 의원의 발언이 제한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의 의미를 국민의힘과 다르게 해석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 이해충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헌재 결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해석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같은 결정을 두고도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마치 전부 인용된 것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납치광고’ 관련 이용자 불편 사례(자료 : 이훈기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플랫폼 이용자 보호 쟁점…쿠팡·카카오 대응 질타

이날 플랫폼의 광고와 이용자 보호 문제가 수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해 과징금 211억원을 부과한 점을 언급하며, 방미통위도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법 위반 여부와 조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소관 사항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의결 단계에 이른 것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며 “저도 사실 피해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의결을 준비 중이어서 조만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용자 불만이 많다며 쿠팡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다. 특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한 사전 동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구글 개인정보 유출·수수료 질타…메타 혐오 콘텐츠 대응 촉구

구글은 개인정보 유출 정보의 삭제 시점과 피해자 통지 미흡,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에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구글이 자체 추산한 인앱결제 평균 비용이 약 6%라고 언급하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사장은 “한국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사장은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자제했다.

(자료 : 이진숙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자 통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구글이 앞선 국감에서 유출 정보를 접수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차단하고 48시간 이내에 서버에서 삭제했다고 증언한 점을 거론하며, 실제 삭제 시점이 이와 달랐다는 자료와 피해자 제보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8월 25일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8월 27일 URL을 전달받았다. 구글이 앞서 밝힌 삭제 기한을 적용하면 8월 29일까지 삭제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구글은 의원실에 9월 20일 삭제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또 피해자가 9월 15~16일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도 관련 검색 결과가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피해자가 2021년부터 2년간 구글에 700건이 넘는 삭제 요청을 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 통지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이 해당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유출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어쨌든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구글이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도 리얼사이트에서 본인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안내가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전원에게 통지하고, 주무 기관인 방미통위와 국회에 처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사장은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고, 김 위원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를 향해서는 인스타그램의 혐오·차별 콘텐츠와 허위정보 확산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희 의원은 한겨레의 ‘인스타그램 극우 생태계’ 연속 보도를 언급하며, 16세로 설정한 계정 8개를 10일간 관찰한 결과 일반적인 검색에서도 장애인·여성 비하 게시물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왜곡 게시물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에서도 이 상황을 해외 플랫폼이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면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반드시 플랫폼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슬린 린 엑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대외협력 시니어 디렉터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X 마약·성매매 게시물 논란…“연말까지 개선 안 되면 조치해야”

엑스(X)의 마약 판매 및 성매매 알선 게시물에 대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캐서린 린 X 글로벌 어페어와 시장 개발 총괄디렉터에게 “12일 국감에서 마약 판매와 성매매 알선 게시물을 지적했는데, 오늘 이 시각에도 X에서 관련 게시물이 검색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일본에서는 ‘아이스’를 검색하면 아이스크림 관련 결과가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마약 관련 게시물이 검색된다며 국가별 대응 차이를 따져 물었다.

이에 린 디렉터는 “한국에도 동일한 필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와 지역, 언어에 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4시간 365일 관련 게시물을 적발·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국 당국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매일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게시물 수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X가 한국 법률상 금지된 마약·성매매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X가 한국 법 기준에 맞게 관련 게시물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방미심위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조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법적 보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X의 시정 요구 수용률이 다른 해외 플랫폼보다 낮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X는 시정 요구 수용률이 매우 낮다. 저희가 시정 요구를 확인하지 못하는 비율이 약 10%인데, 이 가운데 X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방미통위와 과방위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이 연말까지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린 디렉터는 명확한 이행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린 디렉터는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보고하겠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이진숙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YTN 변경승인 취소 검토…김종철 심의 참여 적절성 공방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검토와 관련해 방미통위의 추진 경위와 김종철 위원장의 심의 참여 적절성도 쟁점이 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가 지난 4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검토에 착수한 경위를 물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7월 15일 관련 안건을 처음 심의할 당시 이해충돌 소지를 이유로 회피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9월 28일 관련 안건을 의결할 때는 회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이 그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법제처로부터) 회피한 경우에도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에서는 산입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정부기관인 방미통위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위원들 간 의견이 어떻게 오버라이드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회의 운영과 의사정족수에 관한 저희 의견이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간주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다”며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행정청으로서 당연히 행정적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회피한 안건의 회의에 참여한 것이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을 질 것인지 물었다. 김 위원장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