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대출부터 해킹·지배구조까지…금융당국 둘러싼 ‘말말말’

해킹 통로 뚫린 은행권 보안체계 재검토

금융지주 ‘그림자 고문’ 관행 철퇴

‘깜깜이 가산금리’ 결정 과정도 공개

사내대출 DSR 검토·주담대 금지설 ‘일축’

금융당국 종합국정감사에선 금융권 해킹 사고 관련 보안체계, 대출 규제와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부터 은행권 가산금리 책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고 관련 보안 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각종 금융시장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규제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어 거래를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고,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미시건전성 측면에선 상환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빌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만,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그것이 모이다 보니 너무 커져 양 측면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한다는 소문에 대해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금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총량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높은 것은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라며 “연착륙되려면 더 키우지 않고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사내대출에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국 수장들 모두 공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삼성그룹 사내대출 제도를 언급하며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는 부분은 없어지는 것 같다”며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 역시 “금융위와 (관련 규제 연계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며 구체적인 규제 방향과 발표 시점에 대해선 “실무선에서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깜깜이 가산금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네이밍 앤 셰이밍’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7월 은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오히려 차주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감원은 ‘네이밍 앤 셰이밍’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명과 문제 행위를 공개해 평판을 의식한 자발적인 시정이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 혜택도 축소됐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줄였고, 케이뱅크도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공시까지 포함해 네이밍 앤 셰이밍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며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아는데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 해킹 관련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은행 온라인 거래 등을 위해 설치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외려 해커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정부가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AI 보안체계 부분을 정립했고, 그 체계 내에서 금융보안 시스템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정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퇴임 임원 고문 위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김용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지배구조개선안과 관련해 CEO(최고경영자), 임원 등에 대한 사항을 계속 보고 있다”며 “고문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원장 역시 “금융위에서 준비하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고문이나 자문과 같이 ‘그림자 형태’로 숨겨진 부분도 추가 협의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이전 관련 언급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추진하다가 (이전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그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질타도 계속됐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무겁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