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30% 수수료·유출 늑장 대응" 구글, "청소년 혐오 노출" 메타 '뭇매'

구글, 과도한 30% 인앱수수료·개인정보 유출 늑장 대응 및 미통지 질타

메타, 청소년 계정에 혐오·차별·역사왜곡 추천 알고리즘 방치 지적

(자료 : 이주희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메타의 이용자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은 개인정보 유출 정보의 삭제 시점과 피해자 통지 미흡,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로 질타를 받았고, 메타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혐오·차별 표현과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대응을 요구받았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에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구글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인앱결제 평균 비용이 약 6%라고 언급하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는 일반 요율 30%, 연간 매출 첫 100만 달러에 대한 우대 요율 15%, 자동 갱신 정기구독 15%다. 제3자 결제 수수료는 일반 요율 26%, 연간 매출 첫 100만 달러 및 자동 갱신 정기구독은 각각 11%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6%가 정당한 가격인데 우리는 지금 30%를 받고 있다는 말”이라며 국내 수수료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윤 사장은 “한국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자제했다.

(자료 : 이진숙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자 통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구글이 앞선 국감에서 유출 정보를 접수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차단하고 48시간 이내에 서버에서 삭제했다고 증언한 점을 거론하며, 실제 삭제 시점이 이와 달랐다는 피해자 제보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8월 25일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27일 URL을 전달받았다. 구글이 설명한 대응 시간대로라면 늦어도 8월 29일에는 삭제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구글이 이 의원실에 밝힌 삭제 완료 시점은 9월 20일이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가 9월 15~16일 해당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했을 때에도 관련 게시물 3건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허위 증언 의혹을 제기하고 문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를 거론하며, 구글이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 피해자가 2021년부터 2년간 구글에 700건이 넘는 삭제 요청을 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 통지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출 사건 이후에야 구글이 2021년 신고에 대해 매주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어쨌든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구글이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도 리얼사이트에서 본인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안내가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전원에게 통지하고, 주무 기관인 방미통위와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사장은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이주희 의원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타를 향해서는 인스타그램의 혐오·차별 콘텐츠와 허위정보 확산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한겨레신문의 ‘인스타그램 극우 생태계’ 연속 보도를 언급하며, 16세로 설정한 계정 8개를 10일간 관찰한 결과 평범한 검색에서도 장애인·여성 비하 게시물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왜곡 게시물이 추천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 관련 허위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소년들이 선거와 민주주의에 불신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에서도 이 상황을 해외 플랫폼이라고 내버려 두면 안된다"면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반드시 플랫폼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법상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고,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조치를 그때그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