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정관 산업부 장관 "메가특구법에 노동 예외 조항 반드시 포함돼야"…"산업·에너지 같이 가야"

野 노동 특례 "속도전 아닌 소모전" 지적

김 장관, 조직개편 후 원전 업무 분리 '비효율' 인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메가특구법의 노동 특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법안이 나온 상황을 짚으며 산업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노동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황을 지적하며 "지금 이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단일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조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동 특례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한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노동 특례 포함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답했다. 그는 소관 부처인 노동부로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산업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노동 예외 조항이 포함된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확고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입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동 특례 등 관련 내용에 굉장한 사회적 논쟁이 있다"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모전 지적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가 메가프로젝트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자원 정책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분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편 당시 에너지 정책 기능 이관에 반대했던 입장이 지금도 같은지를 물었고 국내 원전 정책은 기후부가,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으면서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행 체계가 갖춰진 만큼 그 안에서 잘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에너지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독립 부처가 되기보다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뉘면서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다만 맞고 틀리고를 떠나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 해외 수출은 산업부 소관인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