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노인일자리 GPS 감시 논란…노인인력개발원장 "활동관리 목적"

위치추적 통한 활동관리 문제 제기…참여자 동의 절차도 도마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출퇴근과 활동시간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고령층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참여자 동의 절차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을 상대로 노인일자리 GPS 기반 활동관리 사업의 적절성을 질의했다.

먼저 한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제시하며 GPS를 활용한 출퇴근 관리가 근무시간 중 위치추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출퇴근 관리 명목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위치가 추적될 수 있다"며 "특히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허 의원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래 취지를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담당자가 좀 편하려고 어르신들 다 GPS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발상이 잘못됐다"며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감시하기보다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PS 관리에 대한 참여자 동의 절차도 문제 삼았다.

허 의원에 따르면 GPS 기반 활동관리 시범사업에는 2285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 자료에는 참여자 동의율이 99.4% 또는 100%로 제시됐지만 실제 참여자들은 동의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금천구가 다수 참여자의 반대로 사업 시행을 보류한 사례도 공개했다.

허 의원은 "동의율이 100%, 99.4%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언제 동의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동의 절차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GPS 도입이 상시 위치추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하루 종일의 활동을 GPS 기반으로 위치추적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출퇴근과 활동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 인력이 활동 내역을 수기로 작성하는 업무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 참여자들의 동의 여부와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해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활동 내용들을 점검하겠다"며 "개인정보 처리와 참여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