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종철 "쿠팡 납치광고, 나도 피해자…조만간 심의 결과 보고"

이훈기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도 불만 커”…김종철 “필요시 법제도 보완 검토”

쿠팡의 ‘납치광고’ 관련 이용자 불편 사례(자료 : 이훈기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이 납치광고 관련 이용자들의 불편을 지적하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관련 사안이 심의·의결할 단계라며 조만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광고 관련 논란을 거론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해 과징금 211억원을 부과한 점을 언급하며, 방미통위도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법 위반 사항과 조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소관 사항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의결 단계에 이른 것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며 “저도 사실 피해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의결을 준비 중이어서 조만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용자 불만이 많다며 쿠팡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톡과 광고주에 대한 규제는 구분된다며, 광고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외에 카카오의 관리 책임 이행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카카오가 광고주에 관한 규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영리 목적 광고 전송에 필요한 사전 동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