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이 AI에 기대 국정 운영? 사실 호도·왜곡"

성기홍 "제미나이엔 헌법·법률 팩트 확인한 것"

"국무회의서 개별 사건 수사 지휘 일체 안 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반박

靑 "배석 안 한 검찰총장 중립성 담보받았나"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9월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AI 답변을 근거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과 어제 X 글은 차이가 없다. 대통령의 신념에 바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비판을 두고 구글 AI인 제미나이에 물어본 답변을 소개하며, 배석 반대 주장을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성 수석은 "제미나이에 물어본 것은 헌법·법률 규정은 AI에 물어봐도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과거엔 법전을, 포털 시대엔 검색창을 뒤졌듯 팩트를 찾는 도구로 빗대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 참석을 수사 통제나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는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기관장이 매주 정례적으로 배석하는 방침을 재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관들도 국회 답변이나 행사가 있으면 차관이 대참하거나 불참하기도 한다"며 "이후 상황을 봐 가며 참석 여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관장이 특별한 존재로 분류돼 참석하면 안 된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었고 정치검찰이 아니었느냐고 되묻고 싶다"며 "배석 여부로 중립성을 확인하는 것은 일면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