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코인 과세 브레이크 밟나…“연내 결론”

‘예정대로 시행’ 기존 입장에서 재검토 시사

청년 여론·시장 환경·과세 준비상황 점검

여야 유예 움직임 속 민주당 논의 본격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연내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연내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일정에 따른 과세가 당의 기존 입장이지만, 청년층 여론과 제도적 준비 상황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22일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보니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어 집중 점검을 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재검토 대상으로 꼽은 것은 시장 여건과 청년층의 의견, 과세를 뒷받침할 제도의 준비 여부다.

시행 시점이 다가온 만큼 예정대로 세금을 부과할 여건이 갖춰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까지 몇 차례 유예됐고, 결국 시장 환경이 괜찮은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는 어떤지, 과세를 위한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논의 시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보완 등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됐다.

두 차례 유예로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까지 밀린 데 이어,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다시 2년 늦춰졌다. 추가 법 개정이 없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유예를 위한 입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난 16일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김 대표의 발언으로 민주당 내 과세 재검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유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당내 논의에서 시행 시기 조정과 제도 보완의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