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DMZ 지뢰 도발 한 달째인데…국민의힘 "李 정부 무엇을 했나"

정점식 "우크라와 달리 북한 앞에선 작아져"

최은석 "대한민국을 향한 총구 직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대해 명확한 대응을 펼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한 조치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이후 한 달,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군은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를 비롯해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방송 재개,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과 결의안 채택 등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의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추가 철수를 결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다분히 감정적인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온 이재명 정부는 북한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여정은 정전 협정 위반을 전면 부인하며, 지뢰 도발을 자작극으로 몰고 갔다"며 "심지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조롱에 가까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 대통령은 연일 전작권 전환을 외치고 있다"며 "공격과 방어도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사이언스'를 '아트'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국방부 장관 등이 모여서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북핵은 대한민국 안보의 거대한 위협이지만, 더 심각한 위협은 바로 좌파 정부의 종북주의"라면서 "대표적인 종북파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은 존재 자체로 안보의 위협"이라고 경질을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수뇌부는 총구를 들고 군사분계선에 섰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뭘 하고 있나"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이념적 관성과 북한에 대한 환상부터 걷어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이해하려 애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총구부터 직시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의 체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안보 현실을 외면한 대통령의 오판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SNS에 글 올릴 시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한 번 더 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