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빠지고 검증 시간 '반나절'…국민의힘, 靑 '반쪽 국감' 돌파구는

강훈식·김현지·김용범·정진상 증인 채택 불발

29일 오후 청와대 국감 확정…검증 시간도 제한

김승수 "민주당 완강히 거부…압박 이어갈 것"

野 "주어진 증인으로 최선"…대안 마련은 과제

정점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의원 관련 여야의 언쟁이 이어지자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4명의 채택이 무산된 데다 청와대 국감마저 반나절 일정으로 확정되면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여당의 수적 우위 속 '반쪽 국감'을 피할 뚜렷한 돌파구는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증인 채택 안건은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청와대 국감에는 일반증인 없이 기관증인만 출석한다. 국민의힘이 강력 요구한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4명은 결국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의혹을 해명할 핵심 인사들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특히 강 전 실장에게는 재임 기간 국정 운영과 인사 검증 책임을, 김 전 실장에게는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증인이라도 채택할 여지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지속해서 압박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가 완강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증인 채택을 관철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운영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증인 채택에 대해) 민주당이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운영위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서 야당이 원하는 증인을 다 빼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국회 독재 상황"이라며 "국회 내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감에 주어진 시간도 쟁점이다.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국감은 오는 29일로 하루 앞당겨졌다. 다만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어 청와대 관련 질의는 오후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인사 검증과 부동산·금융정책, 대통령의 재난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인권위 국감을 길게 끌어서 비서실에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여당의 회의 운영을 경계했다.

여기에 최근 임명된 청와대 참모진을 상대로 전임자 재임 당시의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지난 14일 임명된 임광현 비서실장과 이달 초 취임한 하준경 정책실장이 전임 참모진 시절의 정책 결정 과정까지 충분히 설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임 참모진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임자들이 출석하더라도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등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고, 청와대 국감에서 일반증인을 채택한 전례도 극히 드물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참모진을 상대로 의혹을 추궁하는 동시에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당사자들의 출석 없이 구체적인 책임 소재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주어진 증인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대한 국민들께 국회의 현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