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안 받아든 민주당…김건희 구속 만료 앞두고 '딜레마'

원내대표 회동에도 합의점 못 찾아

혁신당 "이달 말 이전 처리" 압박

與 원내 "아직 첫 단계도 못 넘어"

공동 TF·후속 일정 모두 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받았지만 실제 추진 시점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혁신당과 민주당 내 적극론은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탄핵의 법적 요건과 사법부 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범여권 공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논의했다. 혁신당은 자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강력하게 탄핵소추안을 드리면서 행동을 촉구했다"며 "(한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후속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양당의 속도 차를 가르는 변수 중 하나는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 문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끝난다. 혁신당은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전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과 김 여사의 구속 연장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은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과정과 재판 지연 문제를 탄핵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탄핵과 김건희 구속연장 상관관계가 있을까? 법리적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태도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석방을 목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신중한 데는 탄핵의 실효성과 정치적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장 탄핵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소추할 수 있지만,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과 탄핵에 따른 사법부 업무 공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탄핵 요건부터 탄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법원의 업무 공백까지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판단뿐 아니라 실질적·사법적·법리적 판단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10월이나 11월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첫 단계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내에서는 탄핵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데일리안에 "탄핵 사유는 넘쳐난다"며 "법사위원들 대부분이 탄핵으로 가서 소추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국회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돼 그 사이 직무라도 정지되면 남은 임기가 사실상 끝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부터 추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간 끌기라며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하면서도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한 원내대표가 회동 요청에 빠르게 응한 점은 전향적"이라면서도 "회동에 응하는 것과 민주당 내부의 검토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동을 계기로 소통의 물꼬는 텄다"며 "다음 주까지 민주당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