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G7 디지털 장관회의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협력 논의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알고리즘 과의존 연구 등 의제 제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국·프랑스·일본 등 12개국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김종철 위원장이 지난 20일 밤 10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의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장관의 제안으로 열렸다. 주요 7개국(G7)과 5개 초청국의 디지털·기술 분야 담당 장관들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관련 연구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연구 주제로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인지 발달과 학업 성취, 사회성과 관계 발달, 알고리즘 추천에 따른 과의존 유발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국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협력해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회의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가 제안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미성년자는 보호 대상인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 주체인 만큼,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회의는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1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등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과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 관련 연구·교육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의 검증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