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5대 은행, 대출 금융사고 규모 449억원…국민은행이 90%

금액 총 449억2500만원 상당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에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 연장 이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대출 금액은 449억원으로, 전체 금액 중 90%가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대출금액은 총 449억2500만원이다.

이 중 국민은행(124건)이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사고 관련 대출 금액도 406억3800만원으로 90.5%에 달했다.

하나은행은 5건(24억8600만원), 신한은행은 4건(14억6700만원), 우리은행은 1건(3억3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에서는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

대출 유형별로는 개인대출 관련 사고가 45건, 기업대출 관련 사고가 89건으로 나타났다.

개인대출 사고 중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33건을 차지했다.

기업대출 사고는 신규 대출 과정에서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과정에서 26건 발생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하나의 부정행위에서 파생된 여러 대출이 각각의 사고로 집계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직원이 대출 실적을 위해 부당한 대출 취급에 가담하거나, 직원이 소득증빙서류의 위·변조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접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담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은 기업대출 68억7700만원, 가계대출 70억8800만원 등 총 52개 계좌에 달했다.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부당대출도 적발됐다.

장기간 미분양 상태였던 상가의 할인분양 사실을 알고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임대차계약서의 허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다.

관련 기업대출은 27개 계좌, 122억9800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소득증빙서류 자동 수집과 서류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근본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 성과평가 방식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 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가 이를 미리 걸러내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