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노태우 비자금 수사 속 '550평 호화 묘역' 유지비 출처도 사정권?, 국힘, 李 '북핵 방어무기' 발언 맹공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 조성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 ⓒ뉴시스

▲ 노태우 비자금 수사 속…'550평 호화 묘역' 유지비 출처도 사정권?

수사기관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에 대한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족 측이 전액 부담해 온 경기도 파주의 '550평 호화 묘역' 유지 비용의 출처로도 사정(司正)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국회에서 피고인 사망과 관계없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입증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단 출연금 152억원에 이어 묘역 관리비도 자금 출처 규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묻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추징 권원을 찾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사망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저희가 입증해서 몰수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확인되는 금품 수수나 범죄수익 은닉 사실을 입증해 별도의 몰수·추징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되는 '독립몰수제'(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는 피의자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도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을 따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국민의힘, 李 '북핵 방어무기' 발언 맹공…"북한 노동당 대변인이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윤상현 의원도 북한의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안보 인식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방어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전술적 타격 수단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북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의 발목이 날아갔다. 그런데도 오히려 북한이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재명 범죄 은닉에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겨냥해 "불법 송금 영수증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북한이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핵 위협을 방어적 성격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조희대 탄핵론엔 '침묵' 메시지는 '통합'…靑이 몸 낮추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범여권에서 번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 별도 언급 없이 '통합'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청와대가 사법부와의 정면충돌로 비칠 수 있는 탄핵론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탄핵론에 힘을 싣는 순간 대통령 재판 문제와 엮일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1시간30여분간 티타임을 갖고 인사·외교·경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했지만, 조 대법원장이나 탄핵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일 큰일은 통합"이라며 "어느 한쪽을 대표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점령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공동체든 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구성원 간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함께 잘 가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이긴 쪽이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반대 속에 일방 처리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밝히는 등 이날 발언 곳곳에서 갈등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법관 인선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지만, 민주당 차원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아직 없는 만큼 현재로선 공식 대응 없이 로우키로 상황을 지켜보자는 기류가 읽힌다.

▲ 김현지 남편 세무법인서 '조세심판관'까지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실장의 배우자 최 모씨가 출자한 세무법인의 고 모 세무사가 지난 4월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준(準)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은 조세 분쟁에 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곳으로 비상임 조세심판관은 상임 심판관과 함께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등의 조세 분쟁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결정한다.

안건 관련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임심판관 2명, 비상임 심판관이 2명 참여해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김 실장 배우자가 출자한 세무법인은 회계·세무 전문 인력이 6명으로 소규모다. 그럼에도 2~3월 법인 공동대표 정 모 세무사가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로, 강 모 세무사는 KB캐피탈 사외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조세심판관 자리까지 차지했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서 잇단 화재…1명 심정지·10여명 부상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빌딩 2곳에서 20일 잇달아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 발생한 신명빌딩 화재에서는 11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고 뒤이어 화재가 발생한 한양빌딩에서는 8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4분쯤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어 오후 12시1분쯤 신명빌딩에서 2~3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25명과 장비 56대를 동원해 두 빌딩 화재 진화 작업에 나섰다.

신명빌딩 화재의 경우 오후 1시12분쯤 큰불이 잡혔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 중이다. 한양빌딩 화재는 오후 12시35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신명빌딩 화재로 지금까지 중상자 2명과 경상자 9명이 발생했다. 중상자 중 1명은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물에 있던 6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