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장윤기 사건' 소환된 법사위…檢수사권 폐지 두고 공방 (종합)

檢보완수사 관련 발언 과정서 장윤기 사건 소환

與·野, '검찰 수사권 폐지' 두고 상반된 입장 차

野 "보완수사권 왜 필요한지 국민 공감한 사건"

범여권 "검찰권 남용하며 스스로 자초한 결과"

김종우 광주지방공소청장이 20일 광주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광주, 전북 등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여야는 보완수사뿐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복원 문제를 두고도 입장 차를 보였다.

김종우 광주지방공소청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광주, 전북 등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응 방안과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눠 갖는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한다.

김 청장의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은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 등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국민이 공감한 사건"이라며 "세종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도 대전 검찰청이 보완수사를 잘했던 사례인데, 이런 거를 놔두고 정치에 의해 검찰 이름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올해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부모 경장의 실종 허위 종결과 같은 사건처럼 경찰이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유형의 사건은 어느 기관이 수사하느냐"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검찰청 폐지 후 확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민전 의원은 "지역 검찰청 사건은 대부분 민생 관련 수사였다"며 "정치검찰이 문제였다면 중앙만 없애고 지방은 놔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며 스스로 좌초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는 윤석열과 그 사단이 제 식구는 감싸고 반대 측에는 검찰권을 남용한 결과"라며 "전주지방검찰청이 수사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종합"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 개혁 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가 없어져 문제라고들 하는데, 광주지역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은 지휘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긴 시간 고통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공소청은 보완수사 요구로써 기존에 수사했던 것들을 잘하면 된다"며 "전국적으로 16만건에 달하는 미제사건을 남은 보완수사 유예기간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경순 광주광역공소청장은 "(보완수사 요구가) 작년 대비해서 4배 정도 늘었다"며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사건을 내려보내면서 전체적인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20일 오후 대구광역공소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대구·부산·울산 등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도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현행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 직원들도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정해진 틀 안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권 폐지는)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우리도 똑같은 힘이 생기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며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라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검찰청 폐지는)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공백이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