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檢수사권 폐지 두고 맞붙은 與·野…"제도 안착 집중" vs "원상복구"

민주당,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강조…"부활 없어"

국민의힘 "언제가 검사 수사권·보완수사권 복원"

울산공소청장 "檢폐지, 입법적으로 결정된 사안"

20일 오후 대구광역공소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복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회복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울산 등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공백이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눠 갖는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한다.

여야는 이날 검찰 개혁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을 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되돌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 직원들도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정해진 틀 안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정권 교체 시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강변했다. 김태규 의원은 "(검찰 수사권 폐지는)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우리도 똑같은 힘이 생기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며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라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한 대구 전세사기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임차인 약 30명에게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사건을 해결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감사 반장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폐지한 것"이라며 "언젠가는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