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입법 정말 갑갑"…노동장관에 "가서 비시라"

산재 법안 국회 계류에…"작년부터 얘기한 건데"

3분기 산재 사고사망자 통계 작성 이후 최저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 한 효과" 치켜세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함을 드러냈다. 산재 사망자 감소라는 성과를 확인한 자리에서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자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마땅히 해야 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아직 안 됐느냐"고 되물었다.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한숨을 쉬며 "하, 정말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건데"라고 했다. 이어 "국회 입법도 정말 갑갑하긴 하다"며 "입법도 최대한 노력해서 좀 빨리 해 달라고 가서 비시라. 빌어도 안 되죠"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366명(342건)으로 전년 동기 457명(440건)보다 91명 줄었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치다.

이 대통령은 "직을 걸고 산재 줄여보겠다고 하셨는데 한 1년 된 것 같다"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며 "획기적인 성과"라고 했다.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 장관은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요새 맨홀에 들어가서 사망했다는 이런 거 잘 안 들리죠"라며 "관공서가 근로 감독을 잘하니까"라고도 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김 장관과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