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단종레 심사 단축' 인정…국민의힘, 특검 칼끝 청와대 '겨냥'

정점식 "증시 파탄 특검 당론 채택…수사 확대"

서일준 "상장 일정 먼저 정하고 심사 끼워 맞춰"

김용범 前 실장 증인 채택 '난항'…특검 압박 고조

"李대통령 의중·특정 금융사 수혜 여부 규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을 '건강한 조정'으로 평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단종레) 졸속 심사 의혹을 앞세워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정부의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둘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단순한 감독 부실을 넘어 청와대의 정책 결정 과정까지 규명해야 한다며 특별검사 도입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졸속 심사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그렇게 상장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끼워 맞춘 것인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문제로 수사 대상을 확장시켜 이재명 정부 증시 파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의 심사 절차뿐 아니라 정부의 증시 관련 정책 결정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감대책회의에서 단종레 도입 과정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중순 정식 상장 심사에 앞서 출시 일정부터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했고, 일반 ETF의 평균 심사 기간이 62일인 데 비해 단종레는 29일 만에 심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정해놓은 출시 일정을 맞추느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심사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분석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보하고도 출시를 서둘렀다는 점 역시 문제 삼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같은 의혹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찬진 원장의 답변을 계기로 더욱 부각됐다. 이 원장은 금융위가 정책적으로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제 국민의힘의 공세는 금융당국을 넘어 청와대의 정책 결정 과정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단종레 도입 등 금융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하며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금융 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한 장본인"이라며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우려에도 졸속 도입이 단행됐고,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려면 설계자인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 전 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직접 추궁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무위에서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이어 다음 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김 전 실장의 출석이 끝내 무산되더라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청와대의 정책 결정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종레 도입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는지, 특정 금융회사에 유리한 정책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향후 규명해야 할 쟁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정확하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도입하게 됐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로 해당 상품 출시를 통해 특정 증권사나 운용사 등 업체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든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증시 파탄 특검' 등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당연히 필요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론전"이라며 "운영위 국감, 국정조사, 특검 다 엮여서 밝혀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