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한 김지용, 취임식선 독립수사 강조…중립성 시험대

李 앞에서 검찰개혁 완수 다짐…수사 독립성 논란

별건수사 차단·책임수사제 약속…실행 방안 과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데일리안DB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한 뒤 공식 취임식에서는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앞에서 중수청의 성공적인 정착을 약속한 김 청장은 취임식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주목된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에 앞서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인사말을 요청하자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증권·금융 범죄 등을 거론하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를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이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 출범 이후 지난 6일과 13일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전날 도어스테핑에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장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 고위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참석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인천시장, 김 중수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뉴시스

김 청장은 취임식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와 별건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경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구속이나 기소 건수가 아니라 사실 규명의 정확성과 법 적용의 공정성으로 평가받겠다는 구상이다.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결론을 내리고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첫 도어스테핑에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내세운 데 이어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이다. 김 청장은 수사 담당자에게 사건 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수사제 도입도 강조했다. 수사 개시부터 진행과 종결까지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사건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까지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전날 도어스테핑에서는 기소 자체가 수사의 목표는 아니라며 운영 방안을 매뉴얼로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책임수사제의 시행 시점과 수사관별 책임 범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건 송치 이후 공소청과의 업무 구분,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구체화도 아직이다.

조직 운영에서는 출신 기관과 과거 직급보다 전문성과 성실성,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인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출신 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에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

수사의 정치화 청산과 책임수사제를 내건 김지용 체제가 본격 출범했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조직 운영 체계는 여전히 정비가 필요한 모양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한 김 청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수사 원칙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