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압박에 민주당 호응?…한병도·김준형, '조희대 탄핵' 논의 위해 내일 회동

혁신당, '조희대 탄핵 공동행동' 제안

신장식 "'탄핵 추진 공동 TF' 만들자"

"161석 민주당이 결단하면 실행가능"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회동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압박해온 조국혁신당에 호응하면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회동자리 마련을) 노력해왔고 확정되기 전에 말하는 건 삼갔는데 내일(21일) 오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 간 만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같은 회견에 참석한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내일 오전 중에 김준형 원내대표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간 만남이 확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과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날 회견에선 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역풍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신장식 대표는 회견에서 "2024년 7월 20일 조국혁신당은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탄핵'을 언명했다. '때가 아니다, 역풍이 분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민심의 바람을 읽었고, 4개월 뒤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앞에서 윤석열 탄핵안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보름 뒤 윤석열은 자멸적 내란을 일으켰고 열흘 뒤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행정부 수장 탄핵에 이어 사법부 수장 탄핵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조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를 진행 중이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했는데 또 역풍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 특히 민주당에 말뿐만이 아닌 행동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 만료되어 석방된다. 그 이전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며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기각 시 역풍 우려'에 대해선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역풍을 걱정하기보다 '사법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국민들의 명령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민주진보 정당들에 제안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자"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의원을 지정하기도 했다.

끝으로 신 대표는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국민께서 민주당에 국회 과반인 161석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