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인데도 인건비 92% 지방 몫…커지는 지역 간 편차

서울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1255명…전남의 3배

지역 재정 여건 따라 소방 인력 업무·장비·교육 여건 달라

현장 "국가직인데도 지방에 예산 요구해야 하는 이중 구조"

지난 19일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이 끝난 뒤 동료 소방관들이 영정과 위패를 들고 고인의 생전 근무지인 경기도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를 돌아본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 구조로 인해 지역별 소방 격차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11일 발표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보고서에서 지난해(2025년) 기준 지방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인 소방관의 인건비 역시 국비 지원 비율이 8.6%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92%가량을 지방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1일 시행됐다. 이후 소방공무원 수는 2017년 4만8042명에서 2024년 6만6802명으로 늘었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도 같은 기간 1091명에서 766명으로 감소했다.

예산 규모도 확대됐다. 지방 소방예산은 2019년 5조5000억원에서 2025년 8조1000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비 지원도 3852억원에서 8696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서울이 1255명으로 전남 396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2025년 기준 1인당 피복비는 부산·제주가 25만원인 반면 울산은 70만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났다. 위탁교육비 역시 충북은 1인당 42만8000원이지만 부산은 4만1000원으로 10배 넘게 벌어졌다.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의 업무 부담과 장비·교육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 김진석 소방위의 유족이 화재와 구조 상황에 대해 작성 한 수첩. ⓒ 유족 제공

김길중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가직인데도 지방에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이중 구조라 더 힘들다"고 말했다.

현장 인력 운용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인원이 부족하다기보다 현장 업무를 해야 할 소방관들이 행정 업무를 위해 내근으로 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소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화재보험금 부담금이나 소방발전기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방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 중심으로 인사·지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소방 지휘·감독권을 평상시로 국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국가직이라는 신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인력 운용에서도 국가 책임을 실질화해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을 증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직을 만들었으면 예산도 국가 예산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하겠다는 말뿐이지 실질적인 조치 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