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권력 특권 공간 아냐"…국민의힘 복지위원들, '김민석 응급구역 주차' 규탄

응급실 압수수색·李 소방헬기 이송 논란 정조준

"국정감사서 세 사안에 대한 책임 끝까지 따질 것"

백종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지도부 응급구역 주차, 진료 중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및 대통령 소방헬기 특혜 '셀프 면제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논란과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이재명 대통령의 소방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싸잡아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복지위원장인 이만희 의원과 야당 간사 백종헌 의원, 조배숙·최보윤·한지아 의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의 순서는 권력이 아니라 위중도가 정한다"며 "응급실 앞 주차 한 칸, 응급의료진 한 명, 응급헬기 한 대는 생사의 기로에 선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앞에서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복지위원 일동은 응급의료의 공정을 흔든 세 가지 사태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김 대표의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소방헬기 이용 논란을 차례로 거론했다.

여당 지도부의 응급구역 주차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김 대표의 차량) 운전자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그곳에는 응급환자 전용 안내판이 있었다"며 "국민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는 자리에서다른 국민의 응급 진입로를 막아선 것이다. 병원이 고깔을 치워야 했던 그 장면이 바로 권력이 만든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 대표 해명에 나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들은 신 대변인이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차량에 탑승해 현장 도착 지연 논란에 휩싸였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재난 현장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정치인의 현장 방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신속한 의료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집행 당시 생후 6개월 영아에 대한 응급처치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4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피습된 뒤 소방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사건도 거론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권익위가 기존 판단이 부적정했다며 결론을 뒤집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김 대표에게 직접 사과하고 당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에는 압수수색 당시 환자 보호 조치와 집행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정감사 기간 내 응급실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에게 소방헬기 이송 논란을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응급헬기 이송·전원 기준을 점검하고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응급실 앞에서는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세 사안의 책임을 끝까지 따질 것이며, 응급의료의 원칙이 권력 앞에 무너지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는지, 영장 집행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아울러 현재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정교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수사 절차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