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사망 20% 감소에 "획기적 성과"…포상 지시

김영훈 장관에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 한 효과"

"366명 사망, 적은 숫자 아냐"…기업 제재 강화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현황 통계를 보고 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약 20%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획기적인 성과"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산재 사망자 감소 현황을 보고받은 뒤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는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7명)보다 91명(19.9%) 줄었다. 김 장관은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3분기 기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소방관들을 '작은 신'이라고 표현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산재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박수를 요청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포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박수만 쳐 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며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지시했다.

다만 산재 사망자가 감소한 성과와 별개로 추가적인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일하다가 366명 돌아가셨다는 건데,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자 "국회 입법도 참 갑갑하긴 하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달라고 가서 비시라"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