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북핵 방어무기' 발언 맹공…"북한 노동당 대변인이냐"

장동혁 "北 핵 증강하는데 대통령이 변호"

나경원 "선제 핵 공격 법제화…위험한 궤변"

윤상현 "국군통수권자 안보 인식에 의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윤상현 의원도 북한의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안보 인식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방어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전술적 타격 수단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북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의 발목이 날아갔다. 그런데도 오히려 북한이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재명 범죄 은닉에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겨냥해 "불법 송금 영수증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북한이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핵 위협을 방어적 성격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같은 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조차 선제공격을 명시한 핵을 두고,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방어용이라 변호하고 나섰다"며 "북한도 공격용이라 말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북한이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안일한 안보관이 북핵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일방적 위협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까지 고집하느냐"며 "북핵을 두둔하는 위험한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 명분 없는 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을 거두고, 흔들리는 한미 군사동맹을 빈틈없이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안보 인식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에 국가 지도부에 대한 비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선제 핵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이 담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은 대통령의 기대가 아니라 북한이 공표한 핵 교리와 실제 군사적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북한의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면 대북 억제력과 군사 대비 태세에도 중대한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표현한 근거가 무엇인지, 북한의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