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몇 채 짓겠다는 발표 아닌 실제 착공·입주"…'공급 전격전' 주문

"2022년 이후 인허가 줄어" 공급 불안 진단

택지 조성·인허가·착공 기간 최대 단축 지시

"12월 인천 계양서 3기 신도시 첫 입주"

경찰의 날 앞두고 "신뢰 없으면 사상누각"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성숙(왼쪽) 국무총리, 임광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며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2022년 이후 인허가 감소로 누적된 공급 불안이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신도시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함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3기 신도시 현장을 직접 찾을 예정이다.

국민 안전 체계의 전면 재점검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소방과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보강해야 한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는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같은 반사회적 강력 범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해킹·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는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니편 내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