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통예고 집단 성폭행 사건 방문조사…학폭 심의는 왜 지연됐나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등 3명 전통예고로 보내 조사 진행

가해자 2명…이 중 한 명의 아버지는 국악계 종사자로 알려져

학폭 심의 지연되는 사이에 가해자들 모두 졸업…사건 종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고)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심의 지연 원인과 사안 처리 과정을 살펴본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등 3명을 전통예고에 보내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사에서 심의가 지연된 이유와 조치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통예고 재학생이던 남학생 2명은 지난해 5월 동급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올해 1월 두 학생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도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 결정을 미루는 사이 가해 학생들은 졸업했다. 이어 관할 교육지원청은 졸업생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조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올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아버지는 국악계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전날 정례브리핑 서면답변에서 "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