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재정 개편 신중론 제기

국회의장에 현장 우려 전달…학교 신설·교원 확충 재정 확보 촉구

도성훈(왼쪽 3번째)인천시교육감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근식 협의회장과 서울·충북·경남·대구·울산·세종 등 시도교육감들이 참석해 개정안이 학교 교육과 교육행정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달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개편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 검단 등 신도시에서는 중·고등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학교 현장의 인력난과 교육환경 개선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특수교사 정원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사서교사 배치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언급됐다. 준공 후 40년이 넘은 학교가 적지 않은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 투자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천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가 교육재정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신설과 교원 확충, 노후 시설 개선 등 지역 교육 현안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